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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 시대' 온다... 부동산으로 돈 몰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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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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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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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장률 '기술적 반등' 그칠 전망…저금리 장기화 부작용 우려도 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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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인 1.25%까지 떨어졌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인하 사이클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 기준금리가 또 떨어지는 경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필요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금리를 더 낮출 의지도, 여력도 있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1% 시대를 전망하는 근거는 경기부진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15일(현지시각)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2%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9개 투자은행(IB)은 각각 1.9%, 2.1%로 예상(평균치)하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은 2.1~2.2%로 예상되는데 올해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결국 잠재성장률(2.5~2.6%)에 크게 못 미치는 마이너스 GDP갭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의 의미 있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GDP갭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한은이 확장적 재정책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에 있다는 점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금리동결을 주장한 금통위원이 2명이나 있고, 금통위가 올해 두 차례 이뤄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1% 시대 개막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금통위 직전 머니투데이가 채권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명이 내년 1분기 추가 금리인하 시점으로 지목했다.

윤 연구원은 "내년이 올해보다는 일부 나아지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과 물가목표를 달성하는 좋은 경제일 것이냐는 의문"이라며 "내년 상반기 1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미중 간 스몰딜 내용에 관세철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 개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경기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공조가 뒷받침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금리인하? 부동산 시장 불안·DLS 사태 재연 우려도=기준금리 인하가 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 한편에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소비, 투자 부진의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부진은 금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결과로 본다. 배(경기부양 효과)보다 배꼽(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폐유통속도는 올해 2분기 역대 최저인 0.69로 떨어졌다. 시중에 돈이 많아도 잘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다면 금리인하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화폐유통속도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해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 부진은 금리가 아닌 불확실성 때문이고,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인하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계부채 문제와 직결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나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상승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표 기준)은 94.6%로 전년대비 2.6%포인트 올랐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GDP 대비 60~85%를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로 제시한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 가계부채는 이미 소비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경제주체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심화될 수 있다. 최근 DLS(파생결합증권) 사태 바탕에는 저금리 시대 고수익 추구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또 낮은 금리에 기대 연명하는 한계기업(좀비기업)를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잠재해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안정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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