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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검찰 개혁 중단없이 추진"…대검에 외부 전문가 중심 '인권위원회' 설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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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오문영 기자
  • 2019.10.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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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개혁 5탄 발표…인권보호수사규칙 마련·수사공보준칙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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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5탄'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이후 검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 속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대한 추가 자체 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개혁 방법으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목표다.

또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앞서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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