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일자리 질 좋아졌다…재정지출 극대화로 성장 제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9월에도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7년 5월 37만9000명 증가 이후 지난 8월 45만2000명 증가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고용률도 15세이상과 15~64세에서 모두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역대 최고치다. 15세이상 고용률(61.5%)도 1996년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3.1%를 기록했다. 이는 9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 차관은 이러한 고용지표 개선이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65세이상 고령층 취업자 급증은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9월 전체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3만5000명이 늘었다. 반면 65세이상 고령 인구는 이보다 많은 34만명 증가했다.


김 차관은 "고령인구가 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15~64세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 고용개선 흐름을 이끌었다"며 "양적 측면의 호조세와 함께 질적인 측면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상용직 취업자 수가 2014년 4월 이후 5년 5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을 꼽았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취업자 수 비중은 69.8%로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연말까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차관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역풍이 만만치 않은 해를 지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하방압력을 확장적 재정정책 노력 통해 최대한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남은 기간 동안 확보한 재정을 최대한 많이 지출하겠다"며 "갖고 있는 재원을 쓰지 않아 성장을 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6%p 낮춘 2.0%로 전망한데 대해서는 "4월 전망 당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하고 있었고 조기에 통과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더 낮추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세계경제 전망치에 비해서 한국 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유사한 싱가포르나 홍콩도 전망치 하락 폭이 한국보다 훨씬 큰데, 그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한 하방 압력이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