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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과세근거 '고정 사업장 규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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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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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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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과세 관련 토론회 개최… 국내 역차별, 이중과세 등 부작용 지적도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왼쪽에서 2번째)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왼쪽에서 2번째)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럽 국가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한 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과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과세 실효성 확보와 부작용 방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법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디지털기업 과세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합의가 불발되면 EU(유럽연합)에서 권고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국내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교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 과세 대응하기 위해선 고정사업장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며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올리는 수익에 합당한 법인세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는 2018년부터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활동, 데이터 전송 서비스 등 수익 중 3%를 세금으로 걷는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OECD의 기업 조세회피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인 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프로젝트 이행이 지지부진하자 EU 차원의 대안을 모색한 것. OECD는 2020년까지 디지털 과세에 대한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디지털서비스세 일종인 'GAFA세'를 올해 도입했다. GAFA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을 겨냥한 세금이다. 디지털 거래 관련 매출이 세계 7억5000만유로(약 9800억원), 프랑스 2500만유로(33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해당 수익의 3%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2020년, 독일은 2021년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안 교수는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EU가 과세하니까 우리나라도 과세하자는 주장보다 EU는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EU와 국내 시장 간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논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자칫 잘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고사할 수 있다"며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납부하는 전제를 깔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를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제 도입에 앞서 세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는 제도 설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식 경희대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프랑스가 디지털 과세 방안을 제시했으나, 곧 미국에서 통상 압력이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이고,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확대해 기존 과세 체계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은 국내 지사를 외감 대상이 아닌 유한회사로 운영해온 점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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