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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시작 첫 달인 지난해 6월 7247건이던 가입자수가 올해 6월 2655건으로 1년만에 3분의 1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중도해지건수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8월에는 766명을 기록했다"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부금이 부담스럽다보니 근로자한테 납부를 떠넘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질타했다.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많은 반면 중진공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예산이 적다"며 "고용노동부가 납부기한이 2~3년인 반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납부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담 커 기업납부금도 초기에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올렸다"며 "강원도처럼 지자체, 공기업, 재벌 대기업 등 기업부담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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