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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합의 처리' 원칙만 공감대…'反공수처동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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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김민우 이지윤 유효송 기자
  • 2019.10.1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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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공수처 도입에 이견 재확인…한국·바른미래, '조국동맹'서 '反공수처동맹'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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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만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사실상 ‘조국동맹’을 맺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논의에서 공동전선을 펼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합의 처리’ 원칙만 공감대 =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3+3 협의체(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 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수처에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인 동의가 있다”며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권한을,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의 한 축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사지휘권 유지한다는 것을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로 바꿔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상당 부분의 검찰 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 선거법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참석자들과 각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참석자들과 각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동맹’이 ‘反공수처동맹’으로?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 가능성도 관전 포인트다. 먼저 손을 내민 건 바른미래당이다.

오 원내대표는 “야당이 앞장 서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게 보수정치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10월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공수처법안 등 사법제도개편안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논의에 참여해 ‘대안’을 같이 만들자는 제안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검경수사권조정만 잘해도 공수처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공수처가 오히려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당은 이 때문에 공수처를 ‘대통령의 검찰청’이라고 비유하고 바른미래당은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 시즌2’라고 명명한다.

다만 검찰개혁 논의에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인 반면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좌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쪽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도 한국당을 겨냥해 “반대만 외치면 괴물조직 탄생을 막지도 못하고 반개혁세력으로 몰리는 패착이 될 것을 경고한다”라며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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