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빈도 주식거래자 의무등록해야" 알고리즘 매매 규제 목소리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건전증시포럼이 열렸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주가 교란 우려가 높은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빈도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고빈도 거래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건전증시포럼에서는 '바람직한 자본시장 알고리즘·고빈도거래 규제방향'을 주제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 거래 규제 방안들이 논의됐다.

알고리즘 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주가의 호가, 주문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한 시스템으로 처리하는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예를들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새로운 가격이 30분 이상 지속되고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매수 주문을 넣으라'는 규칙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이 발생했을때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알고리즘 거래는 사람에 의한 주문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AI(인공지능)와 접목한 금융혁신을 가능케 하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의한 고빈도 거래로 인해 주가를 교란시킬 수 있고 심각한 거래 오류 가능성 등 우려도 상당해 미국 등 선진증시에서도 부당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로 시장에 충격을 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 사건이다. 2010년5월6일 미국 다우존사산업평균지수는 10여분 만에 100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반등했는데, 이는 영국의 선물트레이더 나빈더 사라오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스푸핑'(계약 체결의사가 없는 허수 주문) 방식으로 E-mini S&P500 선물의 시세를 교란한 영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는 최근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 증권이 고빈도 거래를 이용한 시세 교란으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메릴린치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시타델증권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900만주, 847억원)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 7월1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통합 알고리즘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알고리즘 거래 수행자의 등록 의무를 신설하고 알고리즘 거래자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거래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는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보고요청권과 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알고리즘 거래방식, 전략, 거래기록 등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는 특정 알고리즘 전략 사용 금지권을 부여해 불공정 알고리즘 매매일 확률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면 거래소가 임의로 해당 종목의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역시 "고빈도 거래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정보제공 요구권 확보 등으로 고빈도 거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거래를 규제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미국 자율규제기구(FINRA)의 존 크로퍼 전무는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FINRA의 규제 현황을 발표했다. FINRA는 과거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업자를 위한 업무가이드를 제정·배포했고, 알고리즘 거래전략을 디자인·개발·수정한 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 컨설팅 회사 더프 앤 펠프스(Duff & Phelps)의 닉 베일리 상무는 EU(유럽연합)가 알고리즘 거래회사의 책임과 거래소의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FCA(금융감독청)는 장종류 후 모든 회사로부터 양방향 거래내역 보고자류를 제출받는 등 강력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알고리즘 거래 규제가 시장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어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이사는 "마켓메이커(시장조성자)들은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해 헤징(위험회피)하거나 청산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줄이는데 이 과정에서 호가의 반복 정정이나 취소는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며 "물론 악의적인 호가 취소 등 허수주문은 제재해야 하지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메이커들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