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떠나고 남은 윤석열… 오늘 국감장 선다

머니투데이

최민경 오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 2일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한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여야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대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 총장은 물론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개혁 자체 방안을 주도한 이원석(27기·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이 출석한다.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담당자들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과잉수사 논란을 두고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후 8일만에 압수수색하기 쉽지 않다"며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사건을 이미 살펴보고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을 두고 "최종 결정을 누가했냐"며 몰아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을 두고 '봐주기'라며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 갑자기 아프다며 집에 가겠다는 사람. 조서에 날인도 안 하고 보내준 사례가 역사상 있냐"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발표한 검찰 자체개혁안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네 차례 개혁안을 내놓은 상태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엄정 수사 의지에 대한 답변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