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날 왜 감시했나"…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촉구

임은정 부장검사/사진=뉴스1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점심시간 마감인 오후 1시를 1분이라도 넘기면 손이 떨렸다"며 "다른 검사들은 몰라도 내가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 대검, 고검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내 주변 동료를 어찌나 탐문하고 다니던지"라며 "하이에나처럼 나에 대한 나쁜 말들을 찾아 헤매다 검사게시판 내 글에 악플을 단 검사한테까지 쫓아갔다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며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울 때라 '이건 불법이야!'라는 생각도 사치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를 보고 뒤늦게 (불법을) 깨달았는데,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그 검찰이 결백한 체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여전한 법무검찰이라 '집중관리대상 검사 제도는 의견을 달리하는 특정검사들을 조직에서 배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임의적 기준으로 활용한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검사 개인과 검찰 조직의 청렴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리발 내밀어 얼마나 허탈하던지"라고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로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집중관리검사 명단이 확인됐는데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건으로 이름을 올린 후 계속 명단에 머물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나는 별장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스폰서도 두지 않았고, 성매매를 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무죄라고 말했을 뿐이고, 검찰을 바로 세우자고 거듭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하게 고립시켰는지 너무도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원 블랙리스트, 문체부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들이 처벌받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 사람들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검사에게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하며 촉발됐다.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며 명단공개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내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명단)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대검도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내규상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법령을 위반하거나 상관 명령을 거부하며 동료와 마찰을 일으키는 자들을 관리 대상으로 지정, 명단을 작성해 대검찰청이 감찰하도록 규정한다. 대검은 "올해 2월 다면평가 법제화, 내부 감찰 제보 시스템 등 검사 평가 자료가 다양화되고 검사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의 효용이 낮아져 폐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