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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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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 2019.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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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지난해 11월 공매도 규제위반으로 75억480만원 부과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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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건당 최대 9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변경안을 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규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법인에 대해 최대 6000만원을 부과한다.

현행 검사 제재·규정은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와 동기를 각각 중대·보통·경미, 상(고의)·중(중과실)·하(과실) 등 9단계로 나눠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는 해당 단계마다 5~15%씩 과태료 부과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매도 과태료는 건별부과가 원칙으로 규제위반건이 많을수록 과태료가 올라간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지난해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 75억48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소액공모(공모금액 10억원 미만) 공시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유형의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돼있다.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에는 감경폭을 더욱 확대(최대 50%)해 제재·불균형을 완화한다.

또한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규정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오는 11월26일까지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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