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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황금어장서 北·日 잇단 마찰… 서로 "우리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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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지 기자
  • 2019.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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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北·日 선박 충돌한 데 이어 14일에도 北 선박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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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어선충돌 / 사진제공=로이터
동해 황금어장인 대화퇴에서 북한과 일본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 각국의 조업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과 14일 동해 대화퇴에서 북한 목조 선박이 각각 침몰했다. 7일에는 북한의 대형 어선이 일본 수산청 소속 어업취체선(단속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에 타고 있던 북한 승선원 20여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일본 단속선이 전원 구조했다. 총 승선원 60여명은 북한에 송환됐다.

16일에는 북한 어선이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일본 정부가 조사한 결과 14일 오전 2시께 전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승무원 14명 중 7명은 다른 북한선에 구조됐지만 7명은 행방 불명이다. 일본선과의 충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7일 전복된 북한 어선에 대해 "불법조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대화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며 북한의 어업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국민민주당 의원이 "왜 (북한어선을) 나포 또는 체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일본의 국내법 상 EEZ 내에서는 타국의 조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 수산청의 조업감독관은 강제 조사권이 있는 사법경찰로 불법어선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 또 북한 어선이 급히 방향을 틀면서 일본 단속선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러나 "기국주의를 감안해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국주의란 '공해 상의 배나 항공기는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 상의 일반 원칙이다. UN(국제연합) 해양법조약에도 '공해에서 선박은 그 나라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북한은 또 대화퇴 부근을 자국의 EEZ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일본의 EEZ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의 어선을 나포하면 북한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 이번에 충돌에 대해서도 북한은 자국 어선이 정상적인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일본이 "선원의 생명 안전을 위협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문제는 북한과 일본이 EEZ의 경계를 명확히 합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UN 해양법 조약에서는 바다를 끼고 마주보는 나라는 국제법에 기초해 합의에 따라 경계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간 EEZ가 겹치는 곳은 등거리의 중간선을 경계로 한다는 원칙이지만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협상에 나서기도 어렵다. 한국도 일본과 EEZ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양국은 한일어업협정으로 '잠정수역'을 결정해, 쌍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사카모토 시게키 도지샤대학 교수는 "퇴거 경고를 반복해 일본의 EEZ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적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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