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병욱 "입시제도, 정시 비율 50% 이상으로 올려야"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시제도 개편 방향에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을 상대로 최근 '조국 사태'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수시 전형 논란과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상론 아니냐"고 질의했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공정성 문제 등에) 저도 많은 부분 동의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답했다.

또 반 원장은 정시확대 주장에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입시제도 개편 연구를) 본격적으로 한다"며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조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를 더 두고 봐야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제도만의 개선으로는 계층 사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 외적 요인, 즉 학벌 중심 취업구조, 대학서열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학교별로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재상황에 편차가 크다고도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일반고, 자사고 등에서 실제 학생부의 해당 항목을 미기재한 비율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그만큼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잘 적어줘야 하는데 미기재하는 학생 숫자가 학교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며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해서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반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