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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이철희, 한동훈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지목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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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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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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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최고의 검사라고 들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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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의 작성자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라고 지목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한 부장이 "최고의 검사고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한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아실 것'이라고 했다"면서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고 계신데 그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인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을 정면조준했다. 이 의원은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검사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 검사장이 작성자가 아니라며 오히려 "한 부장님이 최고의 검사라며 칭찬을 워낙 많이 들었다고 치켜 세웠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당시) 검찰 1과에 계셨으니 과정을 아실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 등 수십명의 명단이 관리되는 걸로 들었다"며 “윤 총장님과 임은정 검사도 이 리스트에 있다고 들었다. 챙겨봐 달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해당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정상적인 예규와 법무부 훈령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검사 적격심사 등에 생겨 큰 사용가치가 없어진 문서"라고 답했다. 다만 윤 총장은 "정당하게 일을 한 검사들이 이른바 ‘문제검사 리스트’로 관리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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