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와 민생 힘모아야…기업투자환경 마련에 최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경제민생 '올인'을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투자, 건설투자, 재정지출 확대,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 추진을 지금 필요한 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며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흐름을 잘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꾸준한 정책집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 일수록 정부부처간 협업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범부처 간의 협업이 소재장비부품의 경쟁력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경험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종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있어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며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