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어려울때 재정확대 반드시 해야…청년·40대 고용 대책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민간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고 경제·민생 ‘올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던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으로 경제동향 점검을 위해 경제 관계장관들을 소집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 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 같은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최근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추진계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동향 및 대응방안 등 4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여전히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자영업 분야 등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체감상황이 여전히 좋지않은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40대와 제조업 분야 고용 감소를 가장 아픈 부분으로 지적, 이에 대한 대책도 당부했다.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관련, 참석자들은 탄력근로제 입법 심의를 우선 지원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도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하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데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