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코이카, 빈 사무소에 임차료"…코이카 "파견인원 있다"

2017년 이후 파견인원 없는 코이카 해외 사무소의 연간 임차료 지출 현황'/자료=이석현 의원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파견인원 없는 13개 해외사무소에 연간 약 103만 달러(한화 약 11억9000만원)의 임차료를 썼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이카는 거론된 모든 사무소에 근무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2017년 후 3년간 파견인원이 없는 12개 국 13개 코이카 사무소의 연 임차료가 약 103만달러(한화 약 11억9000만원)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3년간 약 36억원의 임차료가 파견인원 없는 사무소에 지출됐다는 주장이다.

2017년 후 파견인원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무소 임차료로 연간 약 2억7000만원을 지불했고, 2013년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파견인원이 없는 이라크에도 122평 규모 사무소를 포함해 2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연간 약 2억5000만원의 임차료를 썼다는 게 의원실 측 주장이다.

코이카의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규정’에는 '해외사무소는 재외공관 내 설치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면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은 "공관 내 우선 설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이 들어가는 사무소 유지 여부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세 불안으로 언제 코이카 파견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곳은 우선 공관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코이카는 13개 사무소에 모두 근무인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아프카니스탄의 경우 코이카 직원 2명과 현지고용원 5명 등 총 7명이 근무 중이라는 설명이다.

코이카에 따르면 이라크 아르빌 사무소 역시 코이카 직원 1명을 포함, 현지고용원 3명 등 4명이 근무 중이며 바그다드에도 14명이 근무 중이다. 이 외 콩고(28명), 엘살바도르(18명), 튀니지(16명), 아제르바이잔(15명), 케냐(13명), 과테말라(10명) 등을 포함해 거론된 사무소에 인력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코이카 관계자는 공관 내 사무소 우선 설치 원칙에 대해서도 “공관에 들어가고 싶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 공관이라 물리적 공간이 없다”며 “정부 시행령에 최소한의 공관 규모 확보 규정이 있어 임의로 공관 내 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