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박원순 시장 "도시개발로 인한 불로소득, 철저히 막겠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시 개발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불로소득과 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대표 주거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평균 8억5000만원"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 4억에서 6억이 되고 최근 2년 반 동안 6억이 8억500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서울 아파트가 400만채인 것을 고려하면 2년 반 동안 2억5000만원 씩 약 1000조원 정도의 부가 창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 거품이라는 것, 사상 최악의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집값을 잡기 위해 김현미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천명했지만 정부 여당의 반대와 신중론 등으로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군산=뉴스1) 유경석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오전 전북 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어 "영동 지하도시개발,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 등 강남에만 20조원이 집중 투하된다"며 "집값이 뛰는 핵심 진원지인 강남뿐 아니라 분산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전 전환이 있어야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표 주거 정책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질타의 대상이 됐다.

정 대표는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대안으로 내놓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올해 공급한 역세권 청년주택 500가구 중 공공임대가 10%에 불과하다"며 "개발업자는 용적률 혜택을 받고 분양전환해 수익을 챙기는 반면 청년주거 안정 기여 정도는 10%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전=뉴스1) 주기철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 시장은 "서울시가 돈만 있으면 직접 매입해서 짓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민간에서 하게 한 것"이라며 "이런 지적이 여러 번 있어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도 질타의 대상이 됐다. 이는 서울시 빈집 3000가구 중 1000가구를 시가 매입한 후 민간사업자가 이를 저금리로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립, 청년‧신혼부부 등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까지 1000가구를 목표로 잡고 올해 450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130호만 매입됐는데 3개월 안에 270호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연내 목표를 채우도록 하겠다"며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숫자가 적었다"고 대답했다.

강 의원은 "잘못된 조사로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6300억원이란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며 "이걸 빨리 수정해서 현실성 있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