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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 도입 동의, 조국·패트 수사 걱정마시라"(종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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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 백지수 , 오문영 기자
  • 2019.10.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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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검찰청 국정감사…'소환 불응' 야당 의원에 "진술서 상세하게 제출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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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나아가 검찰권 분산을 위해 마약수사청이나 금융수사청처럼 전문 소추기관의 분화가 바람직한 검찰 개혁안이라는 소신을 피력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마약수사청이나 금융수사청 등 미국 법무부에 있는 여러 부서들처럼 다양한 수사·소추기관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이라든가 전문화된 수사 소추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수사해 상호 견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도 권한을 분산해 견제할 수 있는 전문화된 다양한 형사법 집행 기관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공수처도 그런 차원에서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사를 할 수 있어서 부패를 더욱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회 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소환에 응하진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라든지, 국회법 검토에 여러가지 국회 관행이나 경험 등이 필요하다"며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국회 회기 중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의원들을 강제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이었던 윤모씨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화성 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 주장하면서 당시 범인이었던 윤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윤 총장은 '경찰에서 수사하지만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도 직권으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에서 자료를 받아 보완조사를 해 윤씨가 당시 범인이 아니라는게 확실하면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패스트트랙 사건과 조 장관 사건 수사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사퇴 후 수사가 유야무야될 우려를 드러내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따라 드러난 대로 결론 내 드리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응수했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도, 신병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직접 지시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사퇴한 조 전 장관과 '동반 퇴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에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만 말했다. 또 자신이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강력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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