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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과실' 없는 외국인 체류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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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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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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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변경 기간 등 구제 방안 마련 촉구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구직자들이 현장면접 등록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지난 9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외국인 취업박람회'를 찾은 외국인 구직자들이 현장면접 등록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용허가제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 고의나 중과실 없이 미등록 체류자가 됐을 경우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7년 입국했다 구직 과정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지나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허됐다.

외국인고용법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3개월 이내 구직을 해야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고용센터는 연락처를 잘못 기입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등 A씨가 기간 내 구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인권위는 A씨 구직등록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국인고용법 예외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 등 사유로 구직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돼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고용청은 이를 받아들여 사업장변경기간을 연장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청의 권고 수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편함 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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