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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왕 즉위식날 55만명 사면…26년 만에 실시

  • 뉴스1 제공
  • 2019.10.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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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있는 22일 공포·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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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부부.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맞춰 55만명을 사면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교통위반 등 경미한 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에서 3년 이상 경과한 약 55만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종류는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복권만으로 한정한다. 신청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특별기준 개별사면도 실시하지만, 중대 범죄를 포함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된 사람은 제외한다.

사면은 헌법에 근거, 죄를 지은 사람의 개선이나 갱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거나 유죄 판결 확정으로 잃은 자격을 회복하는 제도다.

일본 내각이 결정하고 일왕의 국사행위(국가기관으로서 행하는 행위)로 인증한다. 이번 사면은 즉위식이 있는 22일에 공포, 이날 효력이 발생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왕실의 경조사에 따른 사면은 1993년 현 일왕 내외의 결혼 이후 26년 만이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 55만명 중 80%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약 430명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해 즉위식에 즈음, 죄를 지은 사람의 개선 갱생 의욕을 높이고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사면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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