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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후, 총리포함 개각 시나리오 셋 "연말 이후는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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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오상헌 기자
  • 2019.10.1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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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법무부 원포인트 △중폭 △대폭 가능성..文 "시간 적잖게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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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31일 오후 청와대 본과 접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사진=뉴시스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같다."

18일 국회 국정감사장의 한마디가 파장을 낳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정치권에 개각이 화두로 급부상했다. 개각 폭, 타이밍, 후보군 모두가 유동적이다.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18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했다. 이낙연 총리의 거취 질문을 받자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말 이후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당장 읽혔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석'의 여지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그 이후) 어떻게 된다고 전제해서 말한 건 아니다. 일정과 행보가 (연말까지) 짜여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12월 이후에도 변함없이 국정에 매진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시나리오1. 포스트 조국 원포인트

첫 가능성은 법무부장관만 채우는 것이다. 청와대 입장은 줄곧 '원포인트'다. 급한 것은 법무부다. 다른 부처까지 흔들어 청문회 정국을 키울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전해철 의원이 후임에 유력거론된다. 현직의원은 학자나 판검사 출신보다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사퇴로, 그동안 잠복했던 개각 변수들이 수면위로 다시 오르고 있다. 정치인 장관들의 당 복귀가 그중 하나다.

시나리오2. 교육-국토 등 중폭 개각

사실상 불출마를 전제로 입각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원 겸직)이 아니라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 복귀는 시기의 문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차관과 면담하면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만 원포인트로 하려 해도 적임자 물색과 검증까지 마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자연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개각 수요를 해소할 필요성이 커진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중폭 개각설이 나오는 이유다. 유은혜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의지가 강한 걸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 2일 국감에선 "제 할 일을 잘 하겠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김현미 장관은 같은날 "제 출마가 (감사의 본질인) 국정은 아니다"면서도 "현재까지는 출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시나리오3. 연말연초 총리교체-총선 앞으로?

여기에 이낙연 총리 거취라는 최대변수까지 꿈틀거린다. 정운현 실장 답변은 이런 맥락에서 가볍지 않다. 정 실장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서인지, 그것조차 적당한 선에서 타이밍을 암시하는 전략적 발언인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 일단 이 총리가 22~24일 일본을 방문,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문 대통령 메시지를 전하면서 난제 중 난제인 한일 갈등을 수습하는 게 급하다.

문 대통령이 연말께 법무부를 포함한 중폭 개각을 하고, 이 총리가 자연스럽게 개각에 포함되는 수순이라면 개각의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 지난 일의 결과로 책임을 묻는 듯한 개각이 아니라,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돌며 자연스럽게 이후 국정을 고려한 진취적인 포석으로 보일 수 있다.

그 때까진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의 직접보고(직보)를 받으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또는 연초가 되면 영화의 명대사처럼 "문 대통령은 다 계획이 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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