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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표 브렉시트안' 캐스팅보트 쥔 英 정당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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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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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보수당 연정파트너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의석 10석 불과 영향력 막대…브렉시트 '위태위태'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대표(왼쪽)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알린 포스터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대표(왼쪽)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함께 도출해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 초안이 영국 의회의 문턱 앞에 놓였다. 의회에서 존슨표 브렉시트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은 어딜까.

바로 현재 집권 보수당 의원들의 숫자가 과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보수당 연립정부 일원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다. DUP가 캐스팅보트를 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DUP의 의석수가 10석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새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의회 650석 가운데 투표에 참여하는 보수당 의원들은 287명에 불과하다. 보수당에서 탈당하거나 축출된 무소속 의원 23명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반란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합의안 가결에 필요한 320명에는 못 미친다. DUP의 지지가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DUP는 전날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 합의안은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EU 관세동맹에서 빠져나오되, 북아일랜드 상품에 한해 부분적으로 EU 관세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DUP는 어떤 식으로든 북아일랜드가 나머지 영국 영토와 다른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북아일랜드의 모든 상품이 목적지에 관계없이 통관제도의 규제선상에 놓이게 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VAT)와 관련해서도 북아일랜드가 나머지 영국 영토와 다른 규정에 묶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알린 포스터 DUP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 해에 경계를 그어서 북아일랜드와 나머지 영국에 차이를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오는 19일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로비를 벌이겠다는 강경 발언도 나온다.

새미 윌슨 DUP 의원은 B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DUP 의원들 모두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서를 더 자극하고 북아일랜드 경제에 해가 될 것이기에 보수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BBC는 DUP가 새 합의안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북아일랜드 의회에 4년마다 EU 관세규정을 적용받을지 말지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다.

현재 북아일랜드 의회는 친유럽 성향의 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총선에서 DUP는 사상 처음으로 북아일랜드 의회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따라서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하게 되더라도, DUP가 북아일랜드의 관세규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다. 북아일랜드 신페인당과 사회민주노동당은 조심스럽게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DUP가 새 합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존슨 총리는 결국 노동당에 손을 내밀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노동당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과거 테리사 메이 총리의 합의안보다 나쁘다고 혹평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영국 의회가 존슨 총리의 합의안을 부결할 가능성이 5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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