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응부터 후속조치까지 모두 미흡"…농해수위, ASF 정부 대응 질타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욱 차관. 이만희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다. 2019.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에 따른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초 발병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경로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2일 감염된 야생 멧돼지를 발견했는데 15일부터 민통선 인근에서 멧돼지 포획이 시작됐다"며 10여일 간 포획 작전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백두대간이나 태백산맥을 타고 멧돼지가 내려오면 충청도까지 다 연결된다.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며 "정밀 검사를 해야될 대상이 280개인데 그중에 7곳 만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스탠드스틸(이동중지명령)을 해지했다. 중구난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서 넘어온 멧돼지에 의해 돼지열병에 감염됐을 경우를 정부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북한과의 공동방역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정부의 직접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 장관이 물리적으로 멧돼지가 이동해 DMZ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 임진강 하류 지류에는 철조망 사이로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다"며 "정부가 북한과 (책임을)연결하고 싶지 않아 사태를 크게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의 공동 방역에 대한 제안에 북한이 답이 없으면 청와대 핫라인이라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북한의 야생멧돼지가 직접 철책을 뚫고 남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ASF 발병이후 접경지역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었다. 울타리도 설치하고 기피제도 공급했다"며 "매개체를 통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은 통일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과 긴밀하게 협력되면 방역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