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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리얼돌'이 집어삼킨 리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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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0.1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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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8일 산자중기위 종합국감-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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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권칠슬(민), 우원식(민), 김삼화(바), 정우택(한), 위성곤(민), 박범계(민), 이용주(무), 조배숙(평), 백재현(민), 강길부(무), 김성환(민), 정유섭(한) , 정은혜(민), 윤한홍(한), 이종구(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을 마치고 17일 종합국감에 들어섰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필두로 산업부 산하기관이 마지막 국감에 임했다.

권칠승 의원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의 시스템을 꼼꼼하게 따지는 역할을 다했다.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의 완공 예정 시점이 늦춰지는 이유를 묻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 52시간 제도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52시간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신고리 5·6호기"라며 "실제로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데, 52시간으로 단축하다보니 퇴근시간이 빨라져 공기가 1년에서 1년4개월 정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한울 1·2호기는 건설물량이 작아서 그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겠지만 똑같은 영향은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이 위원장의 질문 공세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제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냐"며 "신한울 1·2호기는 (주52시간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질의를 요청한 같은당 홍의락 의원도 정 사장에게 "신고리 5·6호기는 그럴 수 있지만, 신한울 1·2호기를 99% 지어놓고 1년 동안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1% 남은 게 52시간제 때문이라고 하니까 질문하게 되는 것"이라며 "왜 오해하게 만드냐"고 질타했다. 정 사장은 "추가적 설계변경과 마무리 공사 일부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 전망을 연평균 1.3%로 전망한 것과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증가다. 연료비나 물가는 빠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10.9%로 전망했는데 연료비 및 물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질 요금 인상률은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성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2년만에 전력구입단가가 10% 넘게 뛰었다. 8차 전력수급계획과 다르다'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외부적 요인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설비용량을 100㎿ 미만으로 하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동의가 필요 없어 생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안전성과 주민동의 모두 수소발전에 필요한 조건”이라며 “수소발전을 허가, 검토할 때 주민에 대한 설득을 비롯해 주민수용성 제고 활동을 의무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한 위 의원 질의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농업인단체와 관계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소통하고 있다. 국제적 한국의 위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월성1호기의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차수막 손상을 지적하며 "깜깜이로 아무도 알지 못하다가 작년 8월에서야 손상이 밝혀졌다"며 "다행히 방사능 누출은 안 됐지만, 5년 동안 왜 몰랐느냐"고 질타했다. 차수막은 SFB가 손상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2차 방벽이다.
[300스코어보드-산자중기위]'리얼돌'이 집어삼킨 리얼 정책


이용주 의원은 오전부터 '리얼돌'로 시선을 끌었다. "지난 6월 리얼돌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게 이 모델"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통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세청은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통관을 불허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막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도 내포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성 장관은 "관련 규정이나 제도가 명확히 제정되지 않아 관계 부처 어느 곳에서 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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