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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통과 또 실패… 英 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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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 2019.10.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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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행법률' 먼저 승인하도록 해
영국법 따라 '3개월 연장' EU에 요청
존슨 총리, '연장 싫다'는 의사도 보내
21일 합의안 표결 재시도 역전승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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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
"연기를 요청하느니 도랑에 빠져 죽겠다"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법에 따라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연기를 요청했다. 브렉시트 새 합의안이 19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에서 승인은커녕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의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시한인 이달 중 브렉시트 소신을 재차 드러내고, 월요일(21일) 합의안 표결 재도전으로 '막판 역전승'을 노린다.

19일 영국 하원은 보수당 출신 무소속 올리버 레트윈 경이 내놓은 '수정안'을 322표대 306표로 가결시켰다. 수정안은 브렉시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 앞서 이행법률이 먼저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은 무산됐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문턱을 네 번째 넘지 못하면서 존슨 총리가 패했다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16표 차이라는 근소한 찬반 표차로 인해 총리가 의원들을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정안을 올린 레트윈 경 역시 브렉시트 합의안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존슨 총리 역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존슨 총리는 표결 이후 지난달 말 의회가 만든 '벤 법(Ben Law)에 따라 EU에 연기를 요청했다. 이 법안은 합의안이 19일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총리가 반드시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요청토록 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개인 의견도 EU에 전했다.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정부는 두 장의 다른 서한을 같이 보냈다. 하나는 '(연기 요청 서한은) 영국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존슨 총리가 직접 서명한 '브렉시트 연기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편지다. 존슨 총리는 또 유럽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것은 나의 편지가 아닌 영국 의회의 편지"라고 해명하며 브렉시트 연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21일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의미있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수당 소속의 제이콥 리스 모그 영국 하원 원내대표는 19일 표결 이후 하원의장의 허락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표결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행법률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동일 회기 안에 같은 안건이 두 번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다만 합의안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EU는 주말인 20일부터 브렉시트 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에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브렉시트 연장이 허가되려면 EU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실패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생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EU 정상들이) 연장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결정 시점은 불명확하고 또 각국 정부는 다음주 표결이 있을 때까지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존슨 총리를 돕길 원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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