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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경제 '극일' 하려면…"탄력근로 시간 日 수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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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준 기자
  • 2019.10.2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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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확대]경제단체,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통해 주 52시간제 보완해야"

[편집자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지 1년4개월이 지났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299인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회와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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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로제 등 보완책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 경제단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슷한 시기에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도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을 최대 1년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를 앞두고 올해 수시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 지난 8월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회를 찾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단체의 공통된 입장은 보완책 마련이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려면 유연근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한상의가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조속입법' 리포트에는 '탄력근로제 보완'이 담겼다.

특히 경총은 일본의 탄력 근로제 단위 시간이 최대 1년이라는 점을 들어 우리의 단위 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재계에서도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본의 규제 수준에 맞춰야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총에 따르면 일본은 연장근로 한도 또한 업무량 폭증 시에는 노사 합의로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된다. 또 재량근로시간제엔 연구개발 등 전문업무형 뿐 아니라 기획업무형도 포함된다. 고소득·전문직 근로자를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고도프로페셔널 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제도 확대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 계도 기간으로 6개월을 고려하고 있는데, 6개월은 여력이 안되는 사업장들에 턱없이 짧은 시간이라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경제단체들이 계도기간 6개월 대신 시행을 1년 이상 미뤄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곧 제출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노동시간 단축까지 겹쳐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기업들의 대응 능력을 감안하면 주52시간 근무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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