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확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앞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도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도 입지 특례 등이 부여되는 도시‧군 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고 유수지 상부에도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를 만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면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했는데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바꿔 건폐율 특례 대상을 인접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은 2011년부터 관리주체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돼 신규 조성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도시·군계획시설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내에 판매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해 사회복지지설이나 공공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도시공원일몰제로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공원부지에 대해선 개발행위허가 이후 공작물 무게, 부피, 수펴투영면적을 5% 이내로 축소할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상주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확대에 기여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특례 확대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입지 특례 부여 등 국토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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