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인 중심 고용개선은 당연…탄력근로제, 12월은 늦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09.15. [email protected]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 속 일자리 대책 마련 △오는 24일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 △11월까지 탄력근로제 입법 무산 시 주52시간제 보완책 발표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황 수석은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산형 일자리를 통해 중국 전기차 업체 위탁생산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차그룹) 하나밖에 없다"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진다.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된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릴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황 수석의 브리핑 주요 발언


◆고용은 개선 추세=9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가 34만8000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두 달 연속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실업률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0대는 개선, 40대는 악화=30대·40대 핵심 연령층의 고용 감소에 대한 지적이 있지만, 30대와 40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 3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1만3000명인데 반해서 인구가 10만6000명이나 줄었다. 전체적으로 30대는 9월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40대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용 감소가 더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다.

◆40대 고용대책 마련=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당연한 흐름=‘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노인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났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00명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다. 흐름이다.

◆재정 통한 일자리 창출도 당연=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장려금이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하다.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

◆군산형 일자리(오는 24일 협약식)는 수평적 모델=명신, 에디슨, 대창, MPS코리아 같은 곳이 참여한다. 전기차의 승용차, SUV, 버스, 초소형, 골프카트 등 전체 세그먼트들을 망라하고 있다.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참여한다. 전기차는 완성차 중심의 수식적 계열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가 가능한 모델이다. 원-하청 간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역지부가 모두 참여한다.

◆中 전기차 진입은 바람직=(군산형 일자리 통한 중국 전기차 업체 바이톤 위탁생산과 관련해) 명신이 독자모델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경이면 독자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하는 시점에서도 60% 이상 국내 부품을 사용할 것이다.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현대(차그룹) 하나밖에 없다.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도 또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탄력근로제 안 되면 보완책=탄력근로제 관련 입법(기존 3개월→6개월 확대)이 이미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불가피하다. 계도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11월이 마지노선=기업 입장에서 정부 차원의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가 되면 그 또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길게 가는 측면이 있다. 11월 초까지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된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릴 수 있다.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진다. 12월 그 이전 적절한 상황,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