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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쿠폰 판매 대가 지불한 의사…"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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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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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본인 병원 의료시술 쿠폰을 판매해주는 대가로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1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진모씨, 전모씨에게 본인 병원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진씨와 전씨는 약정에 따라 광고를 게시하고 A씨로부터 합계 약 13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17년 7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0월 A씨에게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의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웹사이트를 통해 시술 등 의료서비스를 광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자신이 입게 되는 손해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내려진 1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단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병원의 의료기술이나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광고행위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시술 쿠폰의 판매방식으로 개별환자와의 특정 의료행위 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 받은 것"이라며 "따라서 A씨가 진씨와 전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비위행위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한 것은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을 도모하고자 함에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은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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