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립대 너마저…" 전국 40개 국립대, 강사 1888명 줄였다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가 지난 1월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 본관 앞에서 영남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립대학교 강사가 지난 한 해 1888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학 강사의 처우개선을 보장하겠다는 강사법의 취지를 국립대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 전국 4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 2학기 국립대 강사 수는 1만1721명으로 지난해 2학기 1만3609명의 13.9%인 1888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은 1만8619명에서 1만8342명으로 277명 감소했다.

40개 국립대 가운데 34개 대학이 강사 수를 줄였다. 경북대학교가 252명을 줄여 강사를 가장 많이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부산대학교가 225명, 서울대학교가 203명으로 뒤를 이었다. 금오공과대학교, 순천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6개 대학은 강사를 소수 늘렸다.

반면 같은 기간 겸임교원은 1315명에서 1547명으로 232명(17.6%)이 늘었고, 초빙교원도 1236명에서 1380명으로 144명(11.7%) 증가했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강사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 강사 인력을 겸임·초빙교원으로 전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 의원은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대에서부터 대학 강사를 줄였고, 전임교원도 줄었다"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돼 있고, 또 국가의 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국립대가 이러한 실정이라면 사립대는 더욱 큰 비율의 대학 강사 해고가 자행 됐을 것이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