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개인 공매도 비중 2% 미만…외인·기관과 형평성 어긋나

주식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으로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용거래대주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주식 공매도 시장 투자자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99.2~99.6%, 코스닥 98.1~99.3%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각각 0.4~0.8%(코스피), 0.7~1.9%(코스닥)에 불과했다. 특히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꾸준히 70%를 유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불균형은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공매도가 금지되므로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를 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사전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주는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주식 보유자(대여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내고 해당 주식을 대여하고, 일정 시간 후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다.


원칙적으로 개인도 대차거래가 가능하지만, 이들은 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대주거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신용거래대주 방식으로는 차입가능한 종목과 수량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 기준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259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차거래 잔고는 65조8613억원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지만 개인 공매도 비중이 23.5%로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경우 △약정서에 담보 재활용 규정을 명시해 고객 개별 동의가 불필요 △신용거래는 예외적으로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 신용거래매도 후에 대주신청(거래일 장중 공매도, 폐장 후 대주신청) △대주 가능 종목에 대해 수량제약 없이 공매도 가능△거래소와 증권금융이 협의해 사전에 차입이 용이한 종목 위주로 대주대상종목 선정 △주가능종목 중 가능 수량 사전 산정 없음 △대주기간은 모두 6개월로 둔 점이 우리와 다르다.

유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1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주재원 학대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주식 차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원 달성이 요원하다"며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