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한국 가속화…韓, 매력적 투자처로 만들려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 결정시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나,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IT(정보기술)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혁신 테스트베드로 한국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도 5G(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자율 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의 한국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갈라파고스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되어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하이더 사무총장 역시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정책도 논의됐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호소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고 전하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CEO(최고경영자)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결정시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 원장은 "투자가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 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며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