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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한상혁 "인터넷준실명제 필요 동의, 법안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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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한상혁 "인터넷준실명제 필요 동의, 법안 적극 지원"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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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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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아이디전체+IP주소 공개 법안 준비···"최소한의 책임져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익명성 뒤에 숨어 자행되는 악플 등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해 인터넷준실명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2012년 인터넷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긴 했지만, 심각한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해 이에 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악플과 같은 인터넷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손가락 살인"이라며 "최소한 어느 정도 본인의 글에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댓글에 적히는 아이디 전체와 아이피(IP) 주소까지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준실명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박 의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방통위도 (인터넷준실명제)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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