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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조 상대 손배소·가압류…경사노위서 개선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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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노조 상대 손배소·가압류…경사노위서 개선 방안 추진"

머니투데이
  • 이원광,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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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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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설훈 "노조 상대 손배소 年1867억원…단체행동권 무력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사업주가 노동 쟁의에 나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실태를 두고 “과도하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민주노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1867억6415만원에 달한다고 조사됐다. 설 의원은 “폭력 행위 등과 관계가 없는 쟁의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설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주목했다. 사측은 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며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1명당 각각 1억원씩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지난 7월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노조 활동과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2003년 노사정이 합의한대로 노사가 상호 간 불법 행위를 서로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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