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52시간 계도기간 불필요…예정대로 시행해야"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50~29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주고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에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21일 일제히 논평을 내고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계도기간 설정과 처벌유예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 것은 작은 사업장에 준비기간을 더 오래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300인 이하 사업장은 법안 통과일 이후 1년 10개월, 300인 이상 사업장 도입 이후 1년 6개월 더 준비기간을 부여했다"며 "추가 계도기간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은 노동시간 단축 제도 지연이 아니라 제도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돼야 한다"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외 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에 나설 경우 사회적 대화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정부와 국회가 연장노동이 기본인 최소 52시간을 중소기업 표준 노동시간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싶다"며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들먹이며 '보완'이라는 거짓 뒤에 그만 숨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