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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전수조사"…부실회사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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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2019.10.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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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진입장벽 추가 완화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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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후, 등록요건에 맞지 않으면 퇴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더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나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금감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할 경우 시장 퇴출할 의사도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런데 금융회사를 퇴출하는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건에 안맞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은 위원장에게 "사모펀드 활성화 위해 진입규제 낮춰온 것은 좋지만 라임 등 문제있는 펀드들이 생기고 있다"며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더 낮출 건지, 운용과정에서의 감독 부분 등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본잠식이나 요건 안 맞는 운용사들은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은 지도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진입장벽은 더 낮출 계획은 특별히 없고, 강화까지는 이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운용상 잘못된 부분 살펴보고 내부통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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