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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현미 "부동산 규제 효과, 연말에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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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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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토부 장관 "임대주택 등록, 임차인에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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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대책과 9·13대책 등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 종합감사에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중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현재 규제 지역에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8·2대책과 9·13대책을 통해 청약, 대출, 세제 등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했으니,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혜택이 많아 오히려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9·13 대책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줄였다"며 "임대주택 등록시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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