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머니투데이

장흥(전남)=나요안 기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사진제공=황주홍의원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21일 ‘농어업 세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정부가 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촌사회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어촌의 개발과 고령화 해소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비과세 혜택을 농업과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해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국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난 2010년 123만톤을 기록했으나, 점차 감소해 지난 2016년에 91만톤을 생산해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무너졌다. 생산량 감소에는 바다모래 채취․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등이 바다환경 훼손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발생한 불법조업담보금 및 압수어획물 판매대금은 피해당사자인 어업인을 위한 직접지원에 사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등 어업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분석했다.

어가의 평균자산은 농가의 88%, 평균부채는 농가의 188%에 이르는 등 농가와 비교해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은 전액, 기타작물재배업은 수입 10억원까지 비과세되나, 어업인은 어업소득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등 같은 식량 산업임에도 불리한 위치에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같은 식량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어업의 세제혜택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 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촌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동등한 세제혜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지난 4일 농어업 부분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로어업 중 연근해․내수면 어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