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영업 제동 걸리나…중기부 "사업조정대상 해당"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1일 오후 서울 유니클로 광화문 D타워점 앞에서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대학생 겨레하나 주최로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에 대해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장 확장, 생산품목 축소 등을 권고·명령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니클로가 팔리기 시작하면 주변 2000여개의 중소 의류매장이 다 피해를 본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는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롯데쇼핑)의 계열사"라며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도 사업조정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여부를 검토했다"며 "검토 결과 해당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사업조정제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개시, 확장 등을 유예하고 사업축소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 합의하도록 중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등을 거쳐 중기부에서 제재를 권고, 명령하게 된다.

이에 우 의원은 "사업조정이 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명령·권고를 세게 적용해서 '함부로 자영업자의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고 느낄 만큼 강력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