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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뉴시스 |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신탁이 2010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공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에서 해제된 이후 지은 아파트 '코아루'에서 하자가 많이 나왔는데 자기네는 분양대행만 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카탈로그에는 시행사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택공사법, 주택도시기금법에 공공기관 유사명칭 사용 금지조항이 있는데 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느냐고도 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공공기관과)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도록 하겠다"며 "시행사가 아님에도 시행사라 광고한 건 주택법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그 부분은 엄정히 조사해 조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당사를 분양대행사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사업의 시행자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하는 대로 광고물 등에 시행사로 표시하고 있고, 분양대행사라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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