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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현미 "임대차 신고시스템 정착돼야…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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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 2019.10.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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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신고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임대인 정보를 거짓 제공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대법원 경매현황을 보니 세입자들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38%"라며 "하루빨리 법령 개정해 임대인 체납정보 그 외 권리관계 임차인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임대인 정보 제공하거나 거짓 정보 제공 시 제재하는 법적 근거 필요하다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신고시스템이 정착돼 관계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범죄 현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여당과 함께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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