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국감현장]부실시공 무혐의 판정...김현미 "제도개선할 것"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2019.10.21 15:5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image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 등 인재로 밝혀 졌지만 정부의 엄포와 달리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중앙정부가 영업정지를 내려도 지방정부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중앙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처분 권한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이렇게 처분 결정을 내린 데 굉장히 유감"이라며 "지자체에 이런거 맡겨야 하는가 저희도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건설사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 실효성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7년 7월 평택대교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 서울시가 대표사인 대림산업 (93,600원 상승200 -0.2%)에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월 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이 부실시공을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2019 모바일 컨퍼런스
제 15회 경제신춘문예 공모
블록체인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