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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강화한다… "직권남용, 인권침해 발생시 직접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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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 김태은 기자
  • 2019.10.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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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안 시행…"감찰결과 법무부장관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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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서는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강화된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찰의 가혹행위 의혹 등에 대해 진정을 내거나 알릴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게 돼 인권보호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해당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로 4가지가 신설됐다. 법무부는 △직권남용체포·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 등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법에 어긋나는 일) 혐의가 있음에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등 비위에 대해 법무부 장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한 경우에도 직접 감찰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법무부는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이거나 감찰부 업무를 지휘하는 경우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등 3가지 사유에 한해 직접 감찰이 가능했다.

아울러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각급청의 장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비위 발생사실과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법무부는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위조사와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검찰청은 제3자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이를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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