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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뉴스1 |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거도 없이 계도기간을 두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은 전날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 설정 및 처벌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9.10.21 17:59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52시간제 내년 시행 법으로 정해, 계도기간 부여는 법치주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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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거도 없이 계도기간을 두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은 전날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입법이 11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계도기간 설정 및 처벌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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