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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중인 현대重… 2년째 국감장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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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고석용 기자
  • 2019.10.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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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현대중 "함께하려 노력" 변명에 송갑석 호통 "이것이 함께 한다는 짓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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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배병수 기자 = 25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들이 울산시 동구 울산 본사 생산기술관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한영석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2.25. bb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대중공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청 협력업체인 삼영기계의 설계·제조기술을 탈취해 또다른 하청업체에 생산을 맡긴 의혹이 여전히 해소돼지 않아서다.(관련기사=[국감]삼영기계 "현대重이 기술 탈취" vs 현대重 "부품에 불과"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1일 국회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장에서 증인출석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에 '계열사 현대기계의 기술탈취에 대한 경영진 공모의혹' 등을 질의했다.

송 의원은 "온 나라가 일본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목을 메고있는데 이 상황에 기술탈취 일삼는 대기업 있어서는 안된다"며 "30년간 협력해 온 협력업체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에 엔진 피스톤·실린더 등 부품을 납품하는 삼영기계 측은 2017년 7월 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설계·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또다른 하청업체에 생산을 맡겼다며 경찰과 공정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나주=뉴스1) 한산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주=뉴스1) 한산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 의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술자료를 8차례나 탈취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선 부회장을 반드시 부르겠다고 했는데 올해 못 왔다. 정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문제에 물러설 생각이 없다. 똑똑히 보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한 대표가 "저희 현대중공업은 현재 국산화 많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협력업체와 함께 국산화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라든지 협력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것이 함께 하는 짓이냐?"며 "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이 현재 재판 중인거랑 완전히 배치된다"꼬 목소리 높여 호통쳤다.

송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견을 묻자 그는 "기술탈취 문제가 대중소기업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 중 하나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중기부 상생협력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참전' 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18일, 경찰이 기술 유출 방지법 위반과 거래법 위반 혐의로에 대해 '혐의 있음'으로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맞지요?"라고 묻자 한 대표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sdhdream@newsis.com
【나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11. sdhdream@newsis.com

이어 박완주 특허청장에게 "삼영기계 사장이 특허를 미처 몰랐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기술탈취 사례다. 또 다른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진성라이너한테는 경찰이 기술유출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까지 하면 어느정도 혐의성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현대중공업이 돈을 버래도 삼영기계는 100억 정도 납품하는 업체라 소송으로 3~5년 걸리면 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고, 보호받던 기술도 시간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며 "징벌적 배상 3배라 해도 물적 생산조건 법원에서 인정 안할 수도 있다"며 법적으로 조곤조곤 따졌다.

박 특허청장은 "만일 이 사안이 특허라고 생각하고 보면, 삼영기계가 설령 이겨도 배상액은 삼영기계 생산능력으로 제한된다. 우리 같은 풍토에서는 특허 침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싸다"며 "구조적으로 기술 거래 막는 원인이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또 하나는 특허가 아닌 경우에도 문제다. 특허청에서 조사행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은 증거를 찾고 화해 시도해도 그 행위를 관철할 수 있는 방안 없다"며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발견해도 소송 가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박 특허청장은 "경제단체와 여러 공청회를 거쳐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부작용 적은 방법으로 이익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만들겠따"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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