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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현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세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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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김현미 "조정대상지역 읍면동 세분화 검토"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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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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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오른쪽)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마지막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은 "남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인데 남양주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양주 서부의 청약경쟁률은 9.6~48대 1인 반면 동부는 0.3~1.2대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통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 뚜렷한 차별을 보이는 지역에 동일 규제는 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읍면동 단위로 통계 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년 용역 예산도 확보돼 있다"며 "지금까지 쌓은 데이터를 보고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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