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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흥행실패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면서도 사전컨설팅을 통해 예비인가 신청 기업의 '질'이 좋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위해 지난 15일 예비인가 접수 신청을 받았다. 총 3곳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흥행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흥행실패 요인과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비현실적이고 국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인터넷은행법 제정시) 공정거래 위반도 경미 사안으로 재량껏 판단할 수 있다고 법안소위에서 이야기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법 제정 후 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 잡혀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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