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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능수능란' 박능후…'국민연금 개혁'·'전자담배'까지 방어(종합)

머니투데이
  • 김근희 기자
  • 민승기 기자
  • 김민우 기자
  • 2019.10.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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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대책 발표…사전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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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년 넘게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능수능란하게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해 주목을 받았다.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석상에서 직접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는데 보건당국은 국민들을 안심시킬만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부작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중증폐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이달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 사례 1건이 보고됐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이 미비해 정부는 이렇다할 전자담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담배사업상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중보건 위협을 이유로 제품 유통을 막을 수 없었다.

박 장관은 "미국의 경우 건강에 위협이 생기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아도 우선 판매중단조치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이 부분이 미비하다"며 "그럼에도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단일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정감사 내내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 안으로 올라왔지만 하나는 현안 유지이기 때문에 개혁안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두 안이 내세웠던 정신을 받들어 하나의 안을 만들 수 있을지 내부 토론 중"이라며 "정리가 되면 최대한 안을 내놓고 국회와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성남시에서 집단 주사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4년 전 일을 기억해 대답했다.

박 장관은 "기억을 더듬어보니 주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나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발생해 질본이 대처할 수 없었다"며 "최종책임은 복지부에 있으니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원들의 거센 질타에도 소신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중증외상센터를 방문했더니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 안전 문제가 걸려 있는 중증외상센터는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동의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의 적자원인이 환자 부족때문이라면 병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이 재차 동의를 구했음에도 그는 "원인에 따라 우리가 책임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은 다소 뼈아픈 지적에도 "좋은 지적 감사드린다", "좀 더 절박감 가지고 대책마련을 하겠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특유의 공감능력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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