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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소액주식 공매도,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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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2019.10.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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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the300]21일 정무위 금융 종합국감…은성수 금융위원장 "업틱룰 예외규정에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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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공매도 시장 일부분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제도개선 방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와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게 기본"이라며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소신껏 말해 달라"고 재차 묻자 윤 원장은 "소액 주식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게 그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공매도 폐지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며 "홍콩도 그런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금융위와 협의한 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매도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규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못하게 하는 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하지만 시장조성자(LP)의 호가, 차익거래, 헤지(위험회피)거래 등은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이 낮다고 봐서 예외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2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업틱룰 예외 사항에 체크만 하면 바로 공매도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양심과 선량한 의지 외에 (업틱룰 예외규정 악용을 막을) 아무런 규제 장치가 없다"며 "나중에 결제불이행, 즉 그 주식을 채워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12개까지 예외 사항을 줘야 하느냐 고민이 있다"며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업틱룰 예외 규정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의 개선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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