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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과방위]과방위 마지막 국감…'한상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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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 2019.10.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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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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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신용현(바), 송희경(한), 변재일(민), 박선숙(바), 박대출(한), 이개호(민), 김경진(무), 김성수(민), 김종훈(민중), 윤상직(한), 정용기(한), 이원욱(민), 박광온(민), 이상민(민), 이종걸(민), 김성태(한), 박성중(한), 최연혜(한), 노웅래(위원장), 한상혁(방통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책보다 정쟁이 주를 이뤘다. 야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진보성향 언론매체 변론 논란을 제기하며 국감장에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 유인물 붙이는 등 공세를 펼쳤다. 한 위원장은 단순 서류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은 이날 수준 높은 정책 질의는 물론 간사로서의 중재 역할도 제대로 해냈다.

신 의원은 이날 KBS 남북축구 중계방송 무산,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 통신비 미환급금, 원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tbs 정치편향 문제 등을 풍성하게 짚었다. 이슈에 발 맞춘 질의도 있었지만 다수가 지난 4년 간의 과방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정부 대책이 미흡한 지점을 짚은 '후속성' 질의였다.

간사로서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온 신 의원은 이날도 과방위의 파행 위기를 막은 중재자 역할을 했다. 과방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임위 운영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저희 과방위는 다른 상임위보다 늦게까지 감사를 하며 정말 열심히 해왔다"며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고 다소 감정이 격하고 못마땅하더라도 서로 양해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도 이날 지난 과방위 활동을 돌아보며 정책 질의에 나섰다. 특히 송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정부에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등 국감 '교과서' 면모를 보였다.

송 의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에게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시행, 해양 방사능 감시기 신뢰도 제고, 원자력손해보충배상협약(CSC) 가입을 촉구했다. 엄 위원장은 "협약 관련 저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 부처의) 전체적 입장을 정리할 때 원안위 입장을 적극 필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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